무역 분쟁의 개념과 사례

국가 간 자유 무역이 진행되면서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 기업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에 발생되는 무역 분쟁은 정치상황으로 연결되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무역 분쟁의 개념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 형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분쟁의 개념과 종류

 

무역 분쟁은 제품과 서비스 등의 수출입과 관련된 분쟁을 의미한다. 기업 간에 발생하는 무역 분쟁이 있으며, 국가와 국가 간 발생하는 무역 분쟁이 있다. 기업 간 발생하는 무역 분쟁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개입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입하여 기업 간 발생한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무역 분쟁의 종류로는 물품 대금 미지급, 선적 지연과 불이행, 제품의 품질 분쟁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분쟁 등이 있다. 다른 나라 기업과 국내 기업이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정부는 요청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기업 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한다.

 

미중 무역 분쟁의 사례

 

무역 분쟁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다. 미중간의 무역 분쟁은 분쟁의 단계를 넘어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이를 미중 무역전쟁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도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 손실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미중 무역 전쟁은 2018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4,19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인 시점에서 격화되었다.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무역적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미국 내 실업자가 증가하고 경제가 퇴보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다. 미국 내의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 동조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수입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국제 무역법 위반이라고 중국은 강조하며 미국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20년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제품은 6,000개 이상이었으며,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60% 이상이 대상이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보복은 관세의 범위를 넘어 기술 부분까지 진행되었다. 중국 최대의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에 대해 거래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화웨이는 중국 최대의 통신 장비 기업으로 중국의 자존심이었다. 특히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은 중국으로서는 화웨이의 거래 제한은 매우 큰 타격이었다. 화웨이를 통해 기술 자립을 이루려던 목표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추가적인 기술 보복을 통해 미국이 중국의 산업을 지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미중간의 무역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 합의와 번복이 계속되는 상화이며 무역전쟁은 현재 각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의 형태가 관세 부과를 넘어서 기술 패권을 통한 경제 타격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 대국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중국 내 공장 신설을 허가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동맹국들은 압박하고 있다.

 

무역 분쟁을 극복하는 방안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으로 발전하면서 두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교역량의 1/4을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중간 무역 분쟁이 자유 무역에서 보호 무역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더 심한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이러한 미중간의 무역 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이를 통해 관세 장벽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중국 현재에 공장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노동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반도체, 가전,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무역 분쟁 시 협상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무역 분쟁의 개념과 사례에서 보았듯이 전 세계는 자국 이익을 위한 무역 정책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각국과의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며, 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