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의 정의와 특징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면서 국가 간 무역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의 형태 중에 가장 일반적인 무역 형태인 자유 무역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유 무역의 정의

 

자유 무역은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개입하지 않고 개인 혹은 기업끼리 자유로운 거래를 하도록 하는 무역의 일종이다. 기업은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다른 나라의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 무역을 통한 거래 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서도 기업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기업이 가져야 한다.

 

기업은 자유 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 기업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필요한 재료나 원자재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자유 무역의 특징이며 이를 통해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

 

자유 무역의 장점

 

1) 저렴한 소비자 가격

 

국가 간에는 노동력과 자원 등의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데 자유 무역을 통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국가로부터 상품이 자국으로 들어오므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2) 제품의 품질 향상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들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3) 물가 안정

 

나라마다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고 소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유 무역을 통해 자국에서 부족한 물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구매를 함으로써 자국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나나를 비롯한 열대 과일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동남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로부터 열대 과일을 수입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세계 자원의 공용화

 

자유 무역을 통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기술을 수출하는 대신 필요한 자원을 구매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부족한 기술을 수입하는 대가로 풍부한 자원을 수출하여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각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자유 무역의 단점

 

자유 무역을 통해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가격이 비싼 제품을 생산하고 후진국은 값이 싼 제품을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수익성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경제 격차는 더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경쟁력이 약한 국가나 기업은 다른 나라의 제품 또는 노동력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로 경쟁력이 약한 국가는 실업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글로벌 기업의 고품질 제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붕괴가 문제로 발생한다.

 

자유 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모든 나라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때문에 올바른 자유 무역의 정의와 특징을 검토해서 자국 혹은 기업에서 필요한 무역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국가나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이므로 자유 무역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근래의 무역 형태는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자유 무역 형태를 버리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주요 산업을 보호하면서 자유 무역 형태를 유지하는 방향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 무역은 반드시 필요한 무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