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역 구조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전 세계 10위안에 있는 무역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통해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가까운 북한과의 무역과 교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무역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방식으로 무역과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무역 형태

 

북한의 국제 무역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 자립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적극적인 국제 무역을 진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과 국가를 선택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자유 무역 체제를 통해 자국의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발전된 삶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폐쇄적이고 시대착오적 무역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폐쇄적인 무역 정책의 원인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로 인해 자본주의 물품과 서비스가 들어올 경우 자신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과 체제 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내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식량과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층을 위한 럭셔리 물품들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의 무역 물품

 

북한은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인해 여전히 UN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이전에 비해 교역을 할 수 있는 물품들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외화벌이 수입원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사라지면서 북한의 달러 수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기구의 제재는 북한 경제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북한의 수입 물품은 기계 전자와 섬유 제품 그리고 광물성 제품으로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북한이 원자재와 에너지 그리고 식량 등을 수입하는 무역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1차 산업을 위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수출 품목 역시 비금속류와 섬유 제품 그리고 광물성 제품으로 이 품목들은 전체 수출 물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무역 규모에 있어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UN의 경제 제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북한의 무역 규모는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되었으며, 모든 무역 거래는 UN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의류, 수산물 그리고 무연탄 등의 자원 등이 제재를 받으면서 시계, 가발 등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수출 품목을 변경했다.

 

북한의 무역 국가

여전히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무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경제 사정으로는 자립 경제가 불가능하고 식량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 사회와의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제 제재하에서도 가능한 부분에 대한 국제 무역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무역을 이루고 있는 국가를 보면 중국과의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국은 2018년도에 62개국으로 경제 제재 이전의 115개국에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무역 상대국이 45%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량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2019년 대중국 무역량은 북한 전체 무역량의 95%를 차지하였다. 국제 무역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로지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이외의 무역 상대국으로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코스타리카, 독일등이 있으나 무역 규모는 상당히 작은 규모이다. 2020년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중 무역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2020년 4분기부터는 수출입이 중단되었으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무역 구조는 여전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은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재의 수입이 중단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은 더해지고 있다. 또한 미사일 개발과 발사로 인해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북한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 이외의 나라들과의 무역이 필요하며,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한 북한의 발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