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제한 정책의 정의와 종류

수입 제한 정책 정의와 종류

국가 간 무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외국의 값싼 물건이 국내에 수입되면서 국내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외국의 값싼 물건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제한 정책의 정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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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한 정책의 정의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GATT 이념에 맞는 공정 무역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해당 제품의 국내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수입 제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는 수입국이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해서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역 장벽의 의미와는 별개로 WTO 세계 무역기구에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사용해야 하며 수입국이 해당 물품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수입 제한 조치는 면책 조항 혹은 도피 조항이라고 하며 공정 무역에 배치되는 정책으로, 수출입국 간 심각한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므로 불공정 무역규제보다 발동 요건이 무겁고 까다로우며 부상 및 보복 조치도 함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 제한 조치의 종류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증가로 인해 국내의 동종 제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가 예상될 때 수입국에서는 수입 쿼터 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수입 쿼터 제도는 아래의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관세 할당

수입되는 제품의 일정 수량까지는 특별히 저 관세를 유지하고 정해진 수량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되는 제품의 수량을 조절하는 방법.

 

2. 수입 할당

특정한 기간 동안 어떤 품목의 수입의 절대량을 완전히 제한하는 방법

 

3. 수입 허가제

특정한 제품의 수입을 정부가 관리하고 정부의 수입 허가 없이는 국내 반입이 안되게 하는 방법.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당시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포토 레지스트 등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허가제를 적용하였다.

 

4. 쌍무적 할당

수출국에서의 행정 조치, 다른 나라 생산자와의 교섭 등을 통해 수입국의 독점적 착취를 억제하는 방법.

 

5. 혼합 할당

해외에서 원료나 원자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입되는 원료나 원자재의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방법.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는 국가 간 생산 물건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제품 수입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급증한 폐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통해 고시되었습니다. 대상 제품은 폐플라스틱인 PET, PE, PP, PS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는 사용량 증가로 국내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 제한을 통해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저품질의 폐플라스틱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 간 공정 무역과 자유무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무역 형태에서 수입 제한 정책과 조치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 산업 보호 명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 산업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수출국에 자료를 제시하여 상호 간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