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지원법 내용

미국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소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를 주요 무역 제품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담긴 내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내용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내에 위치함으로써 글로벌 경기 하강 및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약 70조 원의 보조금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유치하기 위해 4년간 25%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승인 과정에서 일부 항목들이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었지만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 내용에는 반도체 설계만을 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이 없으며 오로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하려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 증설을 선언한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면서 20년간 1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TSMC도 유사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텔도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반도체 지원법 승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무역에의 영향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치 산업입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2년 ~ 3년이 소요되면 최종 wafer qualification을 완성하기 까지도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 파운드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무역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에게도 동일한 조건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 간의 경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자존심인 인텔이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3국 반도체 업체들 간의 불꽃 튀는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제1의 수출품목으로 가격 경쟁력과 수율 우위를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양산을 시작한 3nm 반도체의 생산량을 확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미국 내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 예정인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조기에 적용받아 공장 건설 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서 위치를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칩4 동맹

 

반도체 칩4 동맹은 반도체 지원법에 앞서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칩4 동맹은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소재와 장비에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생산 회사를 가지고 있어 4개국의 연합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무너뜨리기 위한 동맹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칩4 동맹은 한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중국은 칩4 동맹에 대해 바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60%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칩4 동맹에 가입할 경우 중국은 지난 사드 사태와 같은 경제 제재를 시작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시장을 무시하기에는 우리의 무역 리스크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칩4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해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도체는 소재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 간 무역을 이끄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반도체가 주요 수출품인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이익을 줄 법안입니다. 반도체 무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인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미국 주도의 동맹을 통해 우리나라 무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