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국경세와 수출 무역 관계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변화하면서 각 나라에서는 수출입되는 제품에 대한 환경 부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둘러싼 국가 간의 마찰이 증가하면서 제품 수출에 관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둘러싼 탄소 국경세와 수출 무역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국경세의 정의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탄소량을 계산해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세입니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 국경세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EU 국가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 자국의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탄소 중립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 가스를 흡수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Zero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소 국경세는 특히 자동차 기계 건설의 기본이 되는 철강 수출국에 많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 품목으로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그리고 전기 관련 제품입니다. 적용 국가는 EU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이며, 과세 대상은 생산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 직접 배출량입니다. 운영 방법은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허기를 받은 신고자는 반드시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추가 벌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의 영향

 

탄소 국경세 도입은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 특히 우리나라 수출품 경쟁력 하락이 예상됩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화학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제품도 탄소 배출이 많은 영역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던 우리나라 제품들에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이 감소됩니다. 아시아의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에 대한 수출 가격이 인상이 예상되고 있지만 반대로 탄소세 부담이 경쟁국 수출기업보다 적을 경우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존재합니다.

 

수출이 근간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신냉전 체제의 변화로 인한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로 기존 수출국에서 벗어난 수출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었던 유럽 국가들로의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서는 탄소 국경세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친환경 산업과 재생 에너지 산업이 중요한 항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민간 기업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K-ETS(한국 배출가스 저래 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각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지속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RE100이라는 글로벌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기업 협약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입을 하는 다수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항목으로 다른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새로운 무역 규제입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14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배출권을 둘러싼 탄소 국경세는 빠르게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선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탄소 국경세는 우리나라 수출 무역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만 미리 준비한다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