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의 정의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가격 인하를 통해 기업의 제품 판매를 늘리고자 하는 전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에 비해 수출 단가를 낮춰 수출을 하게 될 경우 수입국의 가격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덤핑 관세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덤핑 관세의 정의

 

반덤핑 관세는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특정한 제품의 가격을 자국의 가격보다 인하해 다른 나라에 수출함으로써 제품을 수입한 국가의 해당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경우 수입을 하는 국가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일반적인 관세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자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반덤핑 관세 부과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관리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무역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반덤핑 규제로 피해를 본 국가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수출 선진국들은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를 반대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이러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덤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에서는 먼저 덤핑 제품의 범위를 조사하고 수입되는 물량 파악을 진행한다. 또한 수입되는 가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출국의 가격과의 차이 부분을 산정하고 관세를 규정한다. 때문에 덤핑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되는 물량을 제한하거나 국내 산업이 피해보지 않는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서 수입하는 등의 협상이 진행된다.

 

반덤핑 제소 사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덤핑 사례는 선진국이 어떻게 반덤핑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한국의 삼성과 LG 등에서 만든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공정 가격 이하로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덤핑 판정 뒤에는 미국 최대 가전제품 기업인 월풀의 제소가 있었다. 삼성과 LG 세탁기의 판매가 급상승하고 있었고 월풀의 매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덤핑 제소가 시작되었다. 결국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가되었고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례를 이용하여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가전 산업을 보호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 경기 활성화의 좋은 본보기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러한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공장을 지음으로써 국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덤핑 제소 회피 방안

 

반덤핑 규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선진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근래의 반도체 대란을 겪으면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더불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내에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에 짓고 생산을 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반도체 강국으로서 한국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한 요청이다. 따라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선진국의 덤핑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체를 구성하는 일이다. 더불어 제품의 기술과 품질 수준을 높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