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와 무역의 양대 축으로 성장한 중국은 내수와 무역을 함께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전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대외 무역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 정책을 어떻게 수정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국제 사회 위상 강화

 

시진핑 체제의 중점 추진 사항은 중국의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경제와 무역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대국으로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지역과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전략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경제 세력과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 방안

 

중국의 대외 무역의 특징은 무역의 자체 역량 강화와 안정화 그리고 위험 감소방안에 대한 중점 추진 전략이다.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 세계 공급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국에 이익이 되는 공급망을 굳건히 구축함으로써 내수와 함께 경제 선진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기술과 에너지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무역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국가 성장을 위한 내수 전략과 함께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급망 안정과 위험 통제 강화는 중국이 새롭게 집중하고 있는 무역 정책이다. 자본을 집중 투입하여 반도체와 통신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기술 자원 유출을 둘러싼 국가 간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로 인해 중국의 대외 무역 기조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소비 안정화 정책

 

코로나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 등을 타파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비 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 중심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더불어 넓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물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빠른 이동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내수 시장과 함께 대외 무역 부분에서도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 제품이 적기에 공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수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자 유치를 진행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을 추가로 개방함으로써 폐쇄적인 무역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무역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 정책은 이러한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개발 도상국 또는 후진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더불어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영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협력 강화를 통해 주요 산업에 대한 동맹국 간 무역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 반도체와 통신 등이 주요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3 국을 통한 기술 협력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무역은 여전히 미국의 간섭 아래서 추진되고 있으나 내수 활성화를 통한 대외 무역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전략적으로 균형 있는 무역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