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역 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근대 무역은 19세기 후반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에 의한 식민지형 무역 구조로 변화되었고 서양 국가와의 개방적인 무역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무역 구조의 변화를 통해 무역의 역사적 사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무역이 나아갈 길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구조 발전과 수출 구조 변화

 

우리나라 무역 구조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부산과 인천 그리고 원산의 삼포가 개방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형 무역 구조로 변화가 되었으며 주된 수출품은 농산물이었으며 수입품은 공산품이 주를 이루었다. 해방 이후 초기에는 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수출하고 공업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 초과 무역의 형태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 발전을 통한 수출 지향 정책에 힘입어 규모가 급성장했으며 공업국형 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다.

 

무역에서 수출구조는 공업 제품 위주의 수출로 변화했으며 점차 철강과 선박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중화학 제품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섬유류와 신발 등의 경공업 제품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입 구조는 원유와 원목 등의 원료 품목과 기계와 전기 기기류 등의 자본재가 주로 수입되었다. 무역량이 증가되면서 수입되는 품목도 다양화되었으나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 주도 품목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섬유류와 신발 등이 주된 수출 품목이었다.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라 노동 집약적인 제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64년에는 수출 1억 불을 달성하여 이를 기념하여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다. 70년대 들어서는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기계 선박 그리고 철강 제품들의 수출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비중이 50%선까지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특히 이 시기에 중동국가에 대한 해외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해외 건설로 벌어들인 외화가 총 4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80년대부터는 전기 전자산업 제품들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등장했다. 88 올림픽을 전후하여 전자 전기 그리고 자동차 조선 등의 중화학 공업 제품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전체 수출 비중의 60%선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이며 현대 자동차의 미국 자동차 시장 진출은 우리나라의 중화학 공업 수출이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90년대 이후의 주력 수출 품목은 반도체였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1994년에는 반도체가 단일 품목 최초로 수출 1백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90년대 수출 구조는 중화학 공업 제품의 주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1995년에는 수출 규모가 1천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후에도 반도체 주도의 수출은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무역량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

 

우리나라 무역은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50%를 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무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을 진행하는 공업국형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첨단 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역 시장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 중국 일본 등에 편중이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우리 수출 상황이 악화되는 단점을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스 문제로 인해 중국과 무역 마찰이 발생했을 때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이 심한 타격을 받은 사례는 좋은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및 유럽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자동차는 중국의 성장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술 수준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저비용으로 무장한 중국 제품의 파상 공세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신동력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우리나라 무역 구조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첨단 제품을 만들고 발전시켜야 한다. 끊임없는 신동력 수출 제품 발굴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