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무역의 개념

국가 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교역이 일정한 틀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일반 무역과 달리 용역을 주고받는 서비스 무역도 함께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경쟁력을 우위로 다른 나라에 대한 금융과 통신 등에 대한 거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무역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이 나아가야 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무역의 개념

 

서비스 무역은 일반 제품의 거래가 아닌 금융과 통신 그리고 보험과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역을 말한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다른 나라 소비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이 수출과 수입의 과정을 거쳐 이동되는 것과는 달리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의 발전과 국제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무역도 함께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역의 형태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겼고 모든 국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고 일상에 필요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무역은 온라인상의 데이터 전송 방식과 보안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특징

 

서비스 무역은 통신과 금융 그리고 정보 통신과 같은 분야에서 자국의 소비자가 아닌 다른 나라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역이다. 때문에 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선진국에 있는 금융과 통신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국가 기간산업인 해당 분야에 진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는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국가에서 개방을 하기 어려운 분야도 존재한다.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런 협상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으로 국가 대 국가의 협상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국의 중국 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서비스 무역 규제의 사례이다. 미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중국 애플리케이션인 틱톡과 위챗을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인데 자국 군사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비협조적이거나 불리한 정보는 삭제하고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현황

 

서비스 무역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무역이다.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의 규정이나 관습 그리고 생활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70년대 이후 세계 무역이 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비스 무역도 대상으로 발전을 했으며 90년대에는 전 세계 무역 대상의 1/4을 차지할 만큼 발전하게 되었다.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일반 무역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 생기게 되었다.

 

제품의 수출입 무역과 함께 서비스 무역의 영역은 점점 확대될 것이며 무역량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된 것으로 국가 간의 관리 규제의 통일화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분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부분이다. 서비스 무역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진국이 점령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