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의존도 정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을 증대하고 무역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원과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채산성이 나빠지고 원가 경쟁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무역 의존도에 대한 정의를 통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의존도 정의

 

무역 의존도는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국민 총생산에 대한 수출입 총액의 비율로 계산되며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의 지표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자원이나 원자재가 부족하지만 원천 기술이 있는 나라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의 변동성이 크고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우리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주요 사례이다. 특히 최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값의 급등 등이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한 금리 인상과 물가 급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 현황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진행한다면 무역 의존도에 관계없는 성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지 전쟁과 무역 분쟁과 같은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국제 경제는 변동폭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이러한 세계 경제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2016년도에 60%였으며 2018년도에 66%로 증가한 후 2020년도에는 59.8%로 하락하였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무역 활동이 감소한 영향이 있어 전체 무역 의존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수출이 현저히 감소하여 전체 무역 의존도가 감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OECD 국가 중 중간 순위에 있으며 슬로바키아와 벨기에의 무역 의존도는 150%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무역 의존도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역으로 인한 외국 자본뿐만 아니라 다국적 금융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증시 및 투자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와 무역이 활발한 나라의 금융자본이 대부분이며 해당 국가의 증시 상황에 따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 증시 상황과 금융 사정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무역 의존도 개선 방향

 

자원이 없고 수출 친화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의존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의존도는 세계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을 때 국내 경기는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외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의 확대를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세계 경제의 변동성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내수 시장 확대와 소비 촉진 활동이 필요하다.

 

전 세계 무역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일본의 예를 보면 미국의 무역 의존도는 18% 수준이며 일본은 28%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수출입과 같은 무역을 진행하면서 국내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간의 무역 전쟁은 국내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