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시 관세사의 역할

모든 거래에서는 물건을 사고팔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과 거래 시 무역 세금을 납부하거나 제품의 수출입 통관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 시 관세사의 역할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의 개념

 

일반적인 기업이나 개인이 납세에 관련된 업무를 상담하고 올바른 세금 절차를 알려주는 직업을 세무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세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야가 관세사이다. 관세사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통관 절차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관세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기업의 수출입 통관을 대리하거나 무역에 관련된 상담 또는 업무를 대리하는 분야이다.

 

또한 관세사는 일반인 누구나 될 수는 있으나 일정 자격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전문직이다. 무역에 관해 실무를 쌓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를 하고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 경험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건과 수입되는 물건의 세율을 분류하고 과세가격의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또한 기업 물품의 수출입과 반출입 또는 반송되는 물품과 관련된 무역 절차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수출입 물품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위한 증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과상 문제 발생 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한다.

 

관세사는 기업과 개인이 요청하는 무역 거래에 대한 상담과 자문의 역할을 하며 무역 분쟁이나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에 대해 기업의 의견을 대신 진술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관세사는 관세와 통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아 대신 수행해주는 역할을 한다.

 

관세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거래 시 반드시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세무사의 업무와 유사하게 무역 거래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관세를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과하게 부과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거나 부장 청구에 대해 소송을 청구하여 의뢰인인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FTA 문제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슈 등을 조언하고 해결한다.

 

관세사가 되는 방법

 

관세사는 일정한 국가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관세사 시험은 일 년에 한 번 시험일정이 있으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1차 시험은 관세법 개론과 무역 영어 그리고 내국 소비세법과 회계학을 치른다. 2차 시험은 관세법과 관세율표 및 상품학 그리고 관세 평가와 무역 실무로 이루어져 있다.

 

관세사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 관세사 합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21년 제38회 관세사 합격율은 11.7%로 제37회 관세사 시험 합격율인 2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관세사의 시험은 워낙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 오랜 기간 동안의 학습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 거래 시 관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각 나라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과 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는 기업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이다. 관세사는 전문직이지만 다른 전문직에 비해 업무 영역이 무역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변호사와 같은 개업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세계 10대 무역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증대되고 확대될 것이므로 관세사의 업무 영역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