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구제 제도 개념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량이 증가하고 수출입 제품수가 증가하면서 무역 시 서로의 이익 충돌로 인한 문제 발생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 기업이 무역 거래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만들어 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역 구제 제도 개념과 어떤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구제 제도 정의

 

무역 구제 제도는 외국 제품 수입으로 국내 기업과 산업이 불이익을 받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제품 수입이라도 수입량의 증가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국가가 개입하여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와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자유 무역주의를 지향하는 국제 무역기구(WTO)에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한 무역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좁은 의미로는 반덤핑 관세 제도(AD)와 상계 관세제도(CVD) 그리고 세이프 가드 제도(SG)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불공정 무역 행위 규제와 국제 무역 규범 위반 행위 규제를 말한다.

 

무역 구제 제도 유형

 

1) 반덤핑 관세 제도 (AD : Anti-Dumping Duty System)

 

덤핑은 자국 기업의 제품이 국내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국 내의 많은 재고를 처분하거나 최소 이익이 보장되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자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반대로 외국 제품이 국내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게 수입됨으로써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정해진 법에 의해 국가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 가격과의 차액을 추가로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를 반덤핑 관세라고 한다.

 

2) 상계 관세 제도 (CVD : Countervailing Duty System)

 

외국 기업이 해당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 제도이다. 보조금은 각국의 경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해지는 제도이지만 이를 지원받은 기업의 제품이 다른 나라로 수출될 경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산업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입국 정부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3) 세이프 가드 제도 (SG : Safe Guide)

 

외국의 특정 제품이 제한 없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 국내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낮은 가격으로 무장한 제품이 국내로 제한 없이 수입될 경우 국내 산업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세이프 가드는 이러한 낮은 가격의 제품 수입량이 증가됨으로써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수입 물량을 조절하거나 해당 관세를 인상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세이프 가드의 법적인 근거는 세계 무역기구의 세이프 가드 협정에 근간을 두고 있는 공정 무역에 대한 수입 규제 제도이다.

 

4) 불공정 무역 행위 규제

 

불공정 무역 행위 규제는 외국 정부가 만들고 시행하는 무역에 관한 법 제도와 관행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 규제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적 재산권과 원산지 표기 그리고 허위 표시 행위 등은 상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행위들이다. 때문에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국의 공정 무역을 활성화하고 해당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한다. 미국이 중국의 지적 재산권을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우리나라 무역 구제 제도

 

우리나라 무역 규제 제도는 1987년 대외 무역법에 따라 설립된 무역 위원회(KTC : Korea Trade Commission)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 무역 위원회는 산업통상 자원부 산하 위원회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WTO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 우리나라의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무역 구제 제도를 통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책임이다. 특히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을 방치하거나 법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국내 산업은 붕괴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역 구제 제도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