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불균형의 정의와 사례

코로나 이후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수출입 규모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발생되는 문제점은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입니다. 국가 간 발생되는 무역 불균형의 정의와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불균형의 정의

 

제품을 통해 무역을 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수출과 수입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가 간 수출과 수입의 규모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무역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수입 규모 대비 수출 규모가 크다면 그 나라의 흑자 규모는 계속 늘어가는 현상을 보이며, 반대로 상대국은 무역 적자가 늘어나서 형평성을 잃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렇세 발생된 무역 불균형은 국가 간의 무역 분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가진 나라의 제품이 수출될 경우 수입하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해당 제품의 수입량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발생됩니다. 수입국에서는 관세를 높여 수입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유지하려는 정책을 사용하지만 WTO 등에서 제시한 관세 정책에 위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역 불균형 사례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합의한 수출입 물량 규모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한 물량의 60% 수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무역 적자의 증가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구조에 의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로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선진 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을 해야 하며, 미국은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서로에게 무역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면 무역 구조 자체가 언밸런스하게 유지되며 더 나아가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과는 반대로 무역 마찰이 양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를 한국과 일본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한국으로의 수출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한일 간 심화되었던 무역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기계, 부품, 소재 등의 수입으로 인한 대일본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업체들의 소재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고 년간 수입 금액이 2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국 간 혹은 다자간 국가에서 시행되는 무역은 일정한 형평성을 유지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수출입 규모의 차이로 인한 무역 불균형 문제는 해당 국가 간의 무역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전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양국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