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자유 무역 협정의 정의

세계 경제 영역이 블록화 되면서 지역적인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무역 활성화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공동체인 EU에 맞서 북미 국가들도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공동체의 정의와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과 캐나다는 1989년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멕시코가 포함되면서 북미 무역 협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이 EU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북아메리카 국가들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위기감을 느껴 세 나라 간의 무역 협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멕시코가 포함이 되면서 지적 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더 넓은 범위로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같은 노동법과 환경 보전법 적용 그리고 관세와 수입 제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철폐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NAFTA의 타결로 북미 3개국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유럽 경제 공동체인 EU를 넘어서는 거대한 단일 시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NAFTA가 시장 보호와 블록 경제화를 초래하여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수출국가들에게 또 다른 수출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NAFTA는 멕시코의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NAFTA를 통한 멕시코의 교역량은 340% 성장을 했으며 멕시코 전체 교역량의 65%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의 무역은 미국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NA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고 자동차 수출에 대한 멕시코 관세를 무관세로 바꾸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새 북미 자유 무역 협정 (USMCA)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NA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협정의 재개정을 요구했고 결국 멕시코와 캐나다가 합의하면서 새로운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인 USMCA가 2018년 9월에 합의되었으며 2020년에 발효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의회 인준 과정에서 일부 협정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멕시코 의회의 비준이 완료되면서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USMCA가 기존 NAFTA와 다른 내용은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 가치 비율 도입, 3년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 조항 삭제, 비시장 국가와 FTA 체결 희망 시 협상 개시 3개월 전 통보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승용차 수출 부분에서 멕시코의 연간 대미 자동차 수출 쿼터를 260만 대, 자동차 부품 수출액 쿼터를 1080억 달러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초과분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인 협정이었지만 멕시코는 협정에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특히 NAFTA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공동체로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발효된 USMCA의 협정 내용을 분석하여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노력들을 진행함으로써 이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