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자유 무역을 통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는 내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출 주도형 무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보호무역을 넘기 위한 자유 무역 협정은 우리나라가 확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 무역 협정의 첫 사례가 된 한 칠레 자유 무역 협정 체결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칠레 자유 무역 협정 배경

 

우리나라와 칠레는 아시아와 남아메리카라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양국 간의 수출 확대 및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유 무역 협상이라는 의미조차 생소했던 시절로 상호 간의 수출 확대라는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협상의 시작은 1998년에 열린 APEC 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FTA 추진 협상을 시작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FTA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16차 협상이 마무리된 2002년 10월에 제네바에서 최종 합의를 했으며 2003년 2월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한 칠레 자유 무역 협정이 국내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격이 싼 칠레의 농산물이 국내 반입될 경우 국내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내 농업 분야는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전제품, 휴대폰 등으로 발생한 국가 이익을 농업 부문에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업 부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만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칠레 자유무역 협정은 2004년 2월에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 같은 해 4월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한 칠레 자유 무역 협정의 내용

 

한 칠레 자유 무역 협정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양국이 맺은 협정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사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 교역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여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역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 96.5%의 수입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민감한 품목의 경우는 장기간 철폐 기간을 부여하고 수입 쿼터 제공과 특혜 관세 부과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수입 관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즉시 : 종돈, 사탕수수, 사료 첨가제.
• 5년 철폐 : 당류, 초콜릿, 면류.
• 7년 철폐 :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 9년 철폐 : 키위, 망고 등 열대 과일 주스.
• 10년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 16년 철폐 : 조제분유, 배 가공품.

 

칠레의 공산품 관세 유예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즉시 :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 5년 철폐 :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 7년 철폐 : 원심 분리기, 전기 케이블, 전기 낚싯대.
• 10년 철폐 : 타이어 (산업용), 자동차 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 13년 철폐 : 타이어 (승용차, 버스), 조명기구, 일부 철강 제품.
• 예외 : 냉장고, 세탁기.

 

한 칠레 자유 무역협정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협정입니다. 첫 FTA를 시작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남미의 칠레의 무역 규모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휴대폰을 비롯한 전기전자 제품 등의 공산품에 대한 수출 영역 확대로 무역 규모가 커지는 계기가 마련된 협정이었습니다.